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10구합11047 판결

원고의 주장

관련 규정

인정사실

원고는 2003.8.22. 참가인 전○♣을 1998.7.10.자 신차 발표회장 앞에서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및 2003.2.12.자 수도권 3개 지역본부 불법점거 농성 선동, 재물손괴,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다.

원고는 2004.1.19.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전○♣은 3년간 협력업체 근무 후 복직보장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행정처리절차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확인서, ‘3년간 계열사 근무하고(2007.2.1.부로) 서면약속을 받은 후 복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참가인 전○♣은 원고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04.2.1.부터 2007.1.31.까지 협력업체인 평촌정비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004.9.경 부터 2006.2.경까지 참가인 조합의 총연합단체인 ■♠♠♠♠♠조합총연맹의 사무처장 및 고용안정센터장을, 2007.4.경부터 2009.2.경까지 ■♠♠♠♠♠조합총연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가인 전○♣은 2007.2.1.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이 되지 않자, 2007.2.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와 면담을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전○♣이 노동조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서면약속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영업사원으로 인사발령을 하면 참가인 전○♣이 노조관여를 안 할 수 없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참가인 전○♣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지 않는다는 서면약속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전○♣은 2009.5.29. 인천지방법원에 2009가합9375호로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2007.2.1.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분할·이전 과정과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6.9.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대리점 사업 부문의 특판팀을 분할하여 DW & 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06.10.2. 위 결의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영업시설을 이전하였고, 2006.10.10. 직영승용판매 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이하 ‘영업직 근로자’) 200여 명에 대하여 퇴직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신설회사는 2006.10.11.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간 전보로 채용인사명령을 하였다.

영업직 근로자 200여 명은 2006.12.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1.18.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승용판매부문 근로자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영업직 근로자 200여 명은 2006.12.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설회사로의 사간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9.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영업직 근로자들을 원고 소속으로 하여, 신설회사로부터 위탁를 받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업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신설회사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판 단

원고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계열사 3년 근무 후 ◈▲자판에 복직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완전한 배치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7.2.2. 참가인 전○♣과의 면담에서 참가인 전○♣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에 채용한다고 합의한 것이므로, 영업사원으로의 인사발령이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 조합의 원고 회사 지회 규약은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는 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 회사 지회 규약에서 정한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범위’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담당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담당 업무가 경영권,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업무집행권,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권한 등 사업주의 권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저촉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담당 업무가 사업주의 권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는 비서실 업무의 특성상 비서실 직무 수행이 노동조합 활동과 상충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많다.

원고 회사의 비서실 소속 직원 중에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가 없다.

원고는 비서실 발령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부서로 재발령을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이 없었고, 실제 교육이수를 촉구하거나 교육에 따른 후속 발령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 전○♣을 감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에 따라 비서실로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나 이외에 비서실에의 인사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승용판매 영업직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 소속으로 고용하고 있는바, 참가인 전○♣에 대한 원직 복직도 불가능하지 않다.

원고는 2004.1.19.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전○♣ 이외에도 백○김, 김○○, 김○○, 정○○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2004년경 김○○, 김○○, 정○○는 각 종전 근무한 부서인 영업직으로 원직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