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5810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9.6. 말경 원고 회사의 본부장 양♠○의 면접을 거쳐 2009.7.2. 원고 회사의 부사장 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인천 간석점에서 판매부 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은 2009.7. 초순경 ▶◇◇백화점 영등포점(이하 ‘영등포점’)에게 참가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09.7.1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연수원에서 매니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원 입문교육’을 받았다. 이후 참가인은 2009.8.17.부터 인천 간석점의 매장에 나가 상품입고·진열 및 실내 인테리어 등 매장 개업 준비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영등포점 내 임대 매장의 개설을 준비하였는데, 임대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대 매장의 사업자등록자가 미용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명의로 영등포점에 매장을 개업하자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참가인이 영등포점 임대매장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연봉 3,000만 원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09.8.20.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원고 회사 및 참가인은 2009.9.3. 주식회사 ▶◇◇와 사이에 ▶◇◇백화점 내 매장(이하 ‘영등포점 매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백화점 내 매장사업 부문의 투자자로서 원고 소속의 전담 매장관리자인 김□△가 2009.9.12.경부터 영등포점 매장에 나와 매장개업 준비 등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09.9.1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가 개업’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6일부터 정식으로 개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영등포점 매장의 직원 및 담당 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 매니저, VIP·얼굴 관리

이OO (여자 직원) : 매니저 보조, 얼굴 관리 (2009.9.20.경부터 논현점 매장 등으로 출근함)

성OO , 조OO , 마OO (각 남자직원) : 발관리·어깨·등 관리

영등포점의 성OO , 조OO가 휴일 사용 등으로 2009.9.27. 마OO만이 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OO이 2009.9.27. 11:30경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00로 예약한 고객 2명이 방문하자, 김□△가 참가인에게 ‘등 관리 서비스’를 해주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위 서비스가 남자 직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김□△는 참가인을 위 고객 예약 건에 대해 질책하였다.

참가인은 2009.9.28. 영등포점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달 29. 출근하여 본부장 양♠○과 사이에 김□△와 다투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면담하였다. 참가인은 2009.9.30. 영등포점 매장에 출근하였고, 양♠○과 사이에 참가인의 사직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참가인은 2009.10.1. 및 같은 달 2. 영등포점에 출근하였고, 같은 달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추석 연휴를 보내던 중 같은 달 5일 13:45경 원고 소속 최♤☆ 팀장으로부터 “어떻게든 돕고 싶어도 길이 없네요. 오늘로 업무 종료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6일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9.9.27. 김□△로부터 고객의 등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로부터 질책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김□△는 당시 OOOO자 직급인 매니저에 불과하여 해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는 사업자명의 등록을 거부하는 참가인을 설득할 정도로 미용면허가 있는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던 점, 참가인은 2009.9.28. 영등포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같은 달 29.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09.10.2.까지 출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이 2009.9.30. 참가인에게 ‘김□△와 부딪히면서 일하기 싫다했잖아 그럼 정리하고 매장에 나오지 말아야 되’라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은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사업자명의 변경에 따른 세무관계를 논의하였음에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김□△를 영등포 매장에 나오지 말게 해줄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보이는 점, 당시 참가인이 김□△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참가인이 퇴직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에 불과한 점, 참가인은 2009.10.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출근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추석 연휴를 보낸 점, 최♤☆은 참가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변경 업무 등을 종료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의 위 표현은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일방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최♤☆의 2009.10.5. 참가인에게 “어떻게든 돕고 싶어도 길이 없네요 오늘로 업무 종료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실 바랍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은 2009.10.1. 부친상으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던 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동적으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최♤☆은 2009.10.6. “마음 좀 정리 되시면 연락주세요 퇴직해도 세무 사업자 정리문제는 제가 마무리해 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퇴사 후에도 참가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인 점, 최♤☆은 2009.10.10. 동료직원들에게 퇴사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최♤☆은 참가인을 도와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최♤☆ 자신이 퇴사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해고의 통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참가인은 김□△와 갈등이 생기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지 여부를 고민하였고, 양♠○으로부터 위와 같은 김□△와의 관계로 인하여 퇴사할 것을 권유받은 것을 해고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