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10구합18680 판결

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서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원고에게는 위 재계약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계약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농구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농구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농구부 선수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훈련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담당할 코치가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린 선수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도와 훈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의 직무가 임시적이고 단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사직하고 농구부 코치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갱신기대권 없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1년의 기간 후 계약이 당연히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위와 같이 사직까지 하면서 농구부 코치로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중학교의 농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김○○는 2004.5.경부터 4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바 있고, 그밖에도 ▶◇중·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들 중에는 20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장기간 근무한 경우가 많았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감독직을 그만둔 경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수들의 경기 출전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농구부 부장교사 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지지하는 학부모들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서로 대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농구부 화합이 잘 되지 않았는데, 교감 민○○이 원고에게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는바, 선수 기용 자체는 코치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선수 기용이 특별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출전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선수들의 출전시간에 관하여 면담을 요청하였던 일부 학부모들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그밖에도 스스로 열심히 해도 원고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평소의 훈련과 지도 등에 관하여도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특정 학생에 치중한 지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회비를 내지 않거나, 원고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운동만 하는 선수도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있었는바, 농구부 코치에게는 선수 지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자율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적 역할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설사 차별의 정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수들의 화합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일부 선수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지도 내용에 관하여 선수들과 사이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적으로 김○○의 이간질이나 학생들의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성장 과정에 있는 고등학교의 농구부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로서 농구 대회의 객관적 성적 못지않게 평소에 선수들이 화합을 유지하면서 기량과 조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수들 및 학부모들과 사이의 소통에 관한 노력의 부족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록 원고 혼○○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농구부 운영의 주체인 참가인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