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7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호 제1호가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양을 받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기존승인상병인 뇌출혈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출혈은 최초 발병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뇌출혈과 그 발병부위가 동일하기는 하나, 한편 위 부위는 망인이 보유한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과열된 곳이고, 위 뇌혈관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뇌혈관계 질환인 점에 비추어 단지 기존 뇌출혈이 발병한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뇌출혈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뇌출혈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뇌혈관 동정맥 기형으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까지 그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종전 뇌출혈의 재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승인상병의 유발인자가 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망인이 2년가량 요양을 받은 후까지 그 영향이 남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더욱이 망인이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라는 선천성 뇌혈관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기존승인상병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는 망인에게 기존승인상병이 발병할 당시부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최초 뇌출혈 또한 대표적인 고혈압성 출혈 부위에 발병하였는바,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혈압 조절 또는 스트레스 등과는 무관하게 출혈이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승인상병과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질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