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473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인사규정≫

제31조(전보) ① 이사장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직위와 전문지식 또는 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가점평정) ① 1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당해직급에서 받거나 취득한 것과 당해직급에서의 근무경력에 한한다. 다만, 입사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이나 어학능력에 대해서는 입사당시 직급에 한하여 가점 평정한다.

별표4 가점평정 기준표(제71조 관련)

≪전보관리규칙≫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전보의 구분) ① 전보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구분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전보 제한기간) 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최근 전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보의 우선순위) ① 부서에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권 내 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생활안정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보는 생활권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생활권 외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생활권 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전보계획의 수립·보고 등) ② 비정기 전보 시 지역본부장은 그 시기 및 전보인원 사유 등을 문서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전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체협약≫

제19조(지부 전임간부의 대우) ⑤ 공단은 아래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인사가 필요할 경우에 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아래 1호 전보협의대상 중 동일부서 6년 초과 근무자(지부임원, 지회장, 사무국장, 분회장은 제외)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인사 및 전보원칙) ③ 공단은 조합원의 전보를 행함에 있어 형평성·예측성·보장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중앙노사협의회를 거쳐 전보규칙을 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고 조합원의 파견은 최소화한다.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제5조(대여금 한도) 1인당 대여 한도액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대여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비연고지거주자금과 학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여한다.

≪사택관리요령≫

제6조(입주 우선순위) ① 입주대상 직원 중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때에는 비연고지 근무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 11, 1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3급 직원은 2009. 12. 31.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각 지역본부의 경우 결원이 없으나, 지역본부의 하위 조직인 지사 단위로는 결원상태인데, 원고가 근무하던 B지사는 결원이 없었던 점, ② 참가인의 관할지역 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의 3급 직원의 정원 대비 결원율은 평균 약 9.5%인데, 원고가 전보된 경북북부지사가 속한 경상북도의 결원율이 약 14.7%로 가장 높은 점, ③ 2010. 1. 1.자 전보는 규모면에서 참가인이 과거에 해왔던 비정기 전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고, 현 근무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3급 직원도 19명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생활권 외 발령자도 7명이 있으며, 3급 직원 중 생활권 외 발령자는 총 18명에 이르는 점, ④ 2010. 1. 1.자 전보 이후 참가인의 3급 직원 중 연고지 생활권 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178명이고, 그 중 연고지가 서울이면서 생활권 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8명이며 그 근무지도 강원도 5명, 경상북도 2명, 경기도 1명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 역시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1. 1. 27. 3급 승진 이후 생활권 외 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점, ⑥ 원고는 미혼이므로 기혼자에 비하여 생활권 외 근무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생활권 외로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최장 1년 6개월내에 생활권으로 순환배치가 가능하고, 생활권 외 근무에 대하여 근무평정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생활권 외 근무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참가인이 3,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는 점, ⑧ 원고는 단체협약상 전보협의 대상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의 동기, 목적, 전보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를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가 원고를 포함한 153명의 직원에 대한 2010. 1. 1.자 비정기전보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는 않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노동조합 조끼를 의자 뒤에 걸어두는 것과 관련하여 다소 마찰이 있었던 사실 및 갑 제8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마찰 때문에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