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26452 판결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26452

판결선고

2010. 10. 28.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에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실익이 없음을 알려주면서, 원고의 진정으로 인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안내 통지문에 불과하고, 이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행사 여부와 같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진정사건 접수일을 2010. 3. 2.에서 같은 해 3. 3.로 조작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등을 시효완성으로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불행사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채권소멸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곽형섭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