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33290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389호, 2010부노9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을나 제4, 5호증의 기재).<생략>

참가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검찰청의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라는 수차례의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0.11.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4 내지 8, 9(가지번호 포함됨, 이하 같다),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 ①사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9조 나.의 5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5조제33호는 회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을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 ②사유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료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23조제28호 및 취업규칙 제25조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 ③사유와 관련하여, 승차거부행위는 단계협약 제19조 나.의 4항에 의한 징계사유로, 교통법규위반은 취업규칙 제25조 10호에 의한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 ④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승차거부로 강서구청에서 과태료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자(을 제8호증 참조), 참가인이 이에 대한 원고의 적극적 해명을 위하여 강서구청에 출석을 지시한 행위나 원고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징계여부 등을 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원고에게 검찰청의 처분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제7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 ⑤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단체협약 제26조에서 정해진 각 시업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출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제9호, 제2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거리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의해서는 시업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택시영업업무의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수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사항일 뿐 그 위반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대중교통과 무관한 오후반 시업시간 역시 준수하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 ⑥사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23조제10호에서 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해고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와 결합하였을 때 해고라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서 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사유 자체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이전에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3회에 걸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승무정지기간 중 회사에 와서 무단촬영을 하거나 동료근로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종전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수개월간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출근을 늦게 함에 따라 원고와 교대로 근무하려는 근로자가 없어서 참가인의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반복적으로 참가인 측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만한 본질적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정재희

판사 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