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1.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10차별16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집단과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 집단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정규직 집단에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집단인 기간제 근로자들을 장기근속수당에서 아예 배제하였다면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근로조건의 구별기준으로 사용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비교대상자의 존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이 ‘불리한 처우’가 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1, 2는 무기 계약직인 7급 차량담당원 및 6급 차량관리원, 원고 3에 대하여는 특정직 물품관리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한편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획일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점, 가사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한 군복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원고들이 참가인을 위하여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군복무 경력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5년 이상 재직 시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표1]

≪표2:원고1, 2의 비교대상자 소외 2 등 17명의 재직현황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시점≫

《표 3 : 원고 3의 비교대상자 소외 1의 재직현황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시점》

[표4]

[표5]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4414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근로자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에 의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비하여’, ②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되, ③ 그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위의 각 요건별로 살펴본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비교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비교대상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자들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 1, 2에 대하여 보면, ① 원고1, 2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상 ‘철도차량 정비보조’로 되어 있고, 비교대상자 중 7급 차량담당원의 업무는 참가인 회사의 ‘직제규정 시행세칙’상 ‘철도차량의 정비 및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보조’로 되어 있어 업무분장표상 업무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객차 수리·보수 등 업무를 함에 있어 3명 내지 5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며 조장은 주로 3급 내지 4급 직원이 전담을 하고 그 외 조원은 원고 1, 2 등 기간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인 7급 차량담당원 및 6급 차량관리원부터 3급까지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함께 작업을 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장 이외에 다른 조원들의 작업의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1, 2 비교대상자는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자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3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 3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상 ‘물품 상·하차 및 정리업무’로 되어 있고, 비교대상자인 소외 1의 업무는 참가인 회사의「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상 ‘물품 상 · 하차, 정리 및 이에 따른 부대업무’로 되어 있어 업무분장표상 업무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비교대상자인 소외 1도 원고 3처럼 기간제 근로자로서 물품관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뿐 업무는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3 비교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근속수당의 지급 여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가 되기 위하여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 여부 혹은 지급 시기에 차등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장래에 장기근속수당이 예정되어 있는 자이므로, 결국 ‘불리한 처우’의 요체는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 기간제 근무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09. 4. 혹은 2009. 6.부터 기간제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참가인의 방침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받게 될 시점까지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이 늦추어 진다는 점이다.

원고 1, 2 비교대상자들 중 [표 2]의 연번 1 내지 15번까지의 근로자들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에서 2007. 11. 1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군복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되지만 기간제 근무기간이 위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원고 1, 2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1, 2에게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시기에 있어서 위 비교대상자들에 비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표2] 연번 16, 17의 비교대상자들은 당초 정규직이었던 6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있어 전체 재직기간이 산입되므로 원고 1, 2는 이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3 비교대상자인 소외 1 또한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3은 위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사,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기간제 근로의 단기고용이라는 특성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이인지, 그러한 특성과 무관한 사유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무기계약 <각주1>근로자들의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있어서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면서도, 원고들과 같이 기간제 근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불리한 처우’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각주1) 엄밀히는 원고1, 2 비교대상자 중 종전에도 정규직이었던 자들(표2의 연번 16, 17번)을 의미한다.

각주2) 다만,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가산할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서 2009. 4. 혹은 2009. 6.에 5년의 기간요건이 충족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