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74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947/부노3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킨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근무하여 왔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통보를 한 실제 이유는 원고가 □△△△△△△△조합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이고,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원인이 무엇인지 본다.

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된 바도 없고, 참가인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상호 합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 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