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073 판결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의 2011. 6. 28.자 장해진단서)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사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는 정신의학적적 치료로 치유가 되지 않는 외상성 신경증에 가까워 제14급 외에는 적용할 항목이 없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 주치의 소견보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객관성이 높고,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도착한 후 다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그 후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그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신경정신장해가 제14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