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한번 퇴사한 후 재입사를 거치면서 소외회사에서 약 1년 4개월간 일한 점, ② 원고는 절단된 철판을 뒤집거나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 철판을 모아서 들어 이동, 적재하는 동작 등을 하루 약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도 일부 관찰되나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인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과거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탈출된 추간판 의 형태가 매우 국소적인 탈출 형태이므로, 반드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반복되는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