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15268 판결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체육강습 등 관련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0.3.24. 원고에 입사하여 PT매니저(트레이너 및 회원 관리)로 근무하다가 2010.8.27. 강습거부, 무단 외출, 무단 외출 관련 시말서 작성 거부,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전항 기재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유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어진 사실 관계만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는 2010.3.19. ‘OO OOOO P/T매니저 신입사원 채용조건에 대한 품의’를 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참가인은 2010.3.24. 원고 사업장의 PT매니저로 입사하였으나 임금에 관하여는 구두로 이야기 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0.6. 말경 OO점 개점이 무산된 후 참가인에게 임금 재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이 관리하던 회원 중 6명이 2010.7.1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강습료반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강습료 1,333,636원을 반환하였다. 참가인은 위 강습료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참가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회원들에게 자신이 해고되었음을 통보한 것을 업무방해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 5명은 2010.8.4.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후 참가인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은 진정을 취하하였고,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다.

참가인은 2010.8.12.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방문 및 같은 달 13.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이를 정OO 영업본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보고를 하고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같은 달 18. 국민신문고에 ‘회사 사장의 어이없는 행동’이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생략>과 같다.

관련규정

판단

참가인이 관리하던 회원들 중 6명이 2010.7.1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강습료 환불을 신청하여 원고가 1,333,636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0.7. 중순경 이미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해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이상 참가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해고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강습료 반환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8.12. 및 같은 달 13. 참가인의 외출을 무허가 외출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그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민원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위신이 다소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제22조제7호 소정의 ‘본 규칙이나 서약서 또는 직업적, 공공적, 법적, 개인행위의 규범에 위배되는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중 ‘ 참가인이 동료 강사들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하거나 태업을 하였으며,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① 원고 소속 강사들의 임금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노동부에의 진정제기가 취업규칙 제22조제8호 소정의 ‘직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경영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참가인은 2010.7. 중순 이후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금을 둘러싼 원고와 참가인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채용될 당시의 임금조건이 다소 모호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으며, 당초의 임금조건 및 임금재조정에 관한 이 사건 변론에서의 참가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0.7. 중순경 이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고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종료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2010.7. 이후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를 참가인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돌리기 어려우며, ③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징계해고사유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