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6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가끔 토요일 오후 작업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담당했던 평소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무렵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2011. 1월부터 매장건수의 증가로 업무량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업무의 강도, 업무환경 등의 면에서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던 2011. 2월 중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 일주일 동안은 영상의 평균기온으로서 매장작업을 하는 동안 손이 시리거나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또한 날씨가 추울 때 등을 대비하여 직원휴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방한복, 방한모자 등의 방한장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작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04. 9. 16.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혈압과 콜레스테를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순환기계질환 판정을 받았던 점,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 또는 심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의 내재적인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