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1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생략 2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출퇴근 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순히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 본사에 출근한 뒤 생략 1 공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돌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출근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보안설비 해제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이른 새벽으로 장갑이나 마스크 등 물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에서 담당한 운전 업무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매주 2~3 차례 예산에 있는 ○○○○의 공장에 다녀오는 일도 포함되었다. 이 때 원고의 자택에서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에 있는 ○○○○ 본사에 출근한 후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여 생략 1 공장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운전을 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형태로 일하였고, 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새벽 5~6시 사이에 월드 메탈 본사에 들렀다가 생략 1으로 내려가곤 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도 생략 1 공장에 가기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생략부터 ○○○○ 본사가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까지의 거리는 약 9킬로미터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시내 시내버스는 05:00 내지 05:30부터 운행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원고는 2010. 8. 2.경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연봉 3,000만원으로 기재되이 있고, 이를 12분하여 한 달에 250만원(=기본급 150만원+시간 외수당 80만원+특별수당 20만원)씩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인지 또는 묵인하였고 위 급여명세 중 특별수당 20만원이 오토바이 유류대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갑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