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69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형태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동종 업무에 이미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었고, 유사한 업무환경에 있었던 다른 종업원들에 비하여 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 전일에 원고가 2시간 40분 정도 초과근무하는 다소의 업무 증가가 있긴 했으나 급격한 업무부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수행한 것도 아닌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의 중년 남성으로서 출혈부위인 좌측 기지핵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부위이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고혈압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