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901 판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생산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불량제품 원인 분석 및 조치,불량제품에 대한 업체 의견 조율 등 생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 관련 업무, 공장 신규 증축 업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소외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리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일(2011. 1. 5.) 약 2개월 전부터 제품불량률이 급증하면서 스트레스가 더욱 많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0. 10.경부터 공장증축을 추진하였고, 원고가 위 증축과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장증축 허가, 착공, 생산설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 기계설비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약 20여 년간 생산기술자로 근무하였던 원고에게는 생소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0년 연말실적보고 및 2011년 사업계획보고 등을 위하여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은 일상적인 경우보다 급격히 늘어났다.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는 초과 근무시간이 그 전 3개월보다 약 38%나 증가하였다.

원고는 제품불량문제로 인하여 제품 납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기업의 담당자 소외4과 제품불량 문제 및 납기일에 대하여 통화를 하다가, 소외4과 납기지연에 대한 책임 문제로 말다툼하면서 급격히 흥분하여 큰소리로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이 야기되어 뇌출혈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부터 기왕증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던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뚜렷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경과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흡연과 음주 습관 등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원인으로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우기저핵기과 그 증상인 ,좌측편마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혈압, 흡연 등이 주요 위험인자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 발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 흡연과 유사한 내용의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좌측편마비는 뇌출혈의 결과이다』 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