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63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원인이 되거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호흡부전을 일으켰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먼저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관해 살피건대,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2001. 8. 16.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1/0형 판정을 받은 점，○○○○○의 망인에 대한 2010. 7. 15.자, 2010. 11. 29.자 각 진단방사선 판독결과지, 2011. 1. 12.자 흉부 CT 판독결과지에 의하면 망인은 양 폐에 다발성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PMF)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PMF는 대음영을 의미하며，○○○○○○○병원의 감정의는 위와 같은 판독결과지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을 2/2형이라고 본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2형이라고 봄이 옳고, 이에 어긋나는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망인의 진폐병형이 3/2형이라는 것),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 이하라는 것)는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병한 것은 2001년이고，망인이 폐결핵 치료를 받은 것은 1995년이므로，망인은 진폐증 발병 전에 폐결핵에 감염되어 치료 를 받은 후 석회화된 비활동성 폐결핵의 보균상태에서 폐기종에 이환된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비활동성 폐결핵，폐기종은 진폐의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인이 1995. 11. 4.부터 1996. 4. 4.까지 충주시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2001. 8. 16.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망인은 1954. 3.부터 1966. 10. 까지 착암부로 근무하면서 철，중석, 금속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가 발병하였고 진폐는 현대의학상 치유가 불가능하며 악화가능성만 있는 것이므로 망인은 위 결핵치료를 받을 무렵에도 이미 진폐가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점(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항)，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을 일으킬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가 치유되어 비활동성 폐결핵이 되었고, 위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심한 폐실질 손상 및 흉막 비후와 폐기종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2형이었고,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였던 점, ② 망인은 ○○○○○에서 진폐의 합병증인 감염에 의한 흉 막염, 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으로 치료받은 점, ③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활동성 폐결핵의 후유증인 폐실질 손상, 흉막 비후, 폐기종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점, ④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이환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반인보다 쉽게 폐렴，패혈증이 이환 될 가능성이 높고，일단 발병한 폐렴 및 패혈증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아니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망인이 사망 당시 83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케 하였거나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거나 적어도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정도를 심화시켜 망인을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