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563 판결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1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외1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로 인하여 소외1이 '좌측견관절 염좌' 상해를 입었는지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소외1의 어깨 통증은 기존의 만성적인 질병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와 반대되는 소외1의 진술 및 갑 제3호증의 2은 믿기 어렵다).

2011. 5. 8. 차 수리를 맡건 소외2은 차를 수리한 소외1이 전혀 다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외2은 소외1이나 원고와도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고 비교적 객관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요양급여 내용에 비춰볼 때, 소외1은 2011. 3. 10.에도 어깨 근육긴장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 5. 9.에도 같은 내용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만성질환인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2011. 5.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외1이 2011. 5. 11.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좌측 견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이고, 외상도 없어 만성적인 과다사용으로 인한 근육띠둘레증후군 외에 상해는 없어, 2011. 5. 8.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소외1은 2011.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견관절염좌' 진단을 받아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제출하였는데, 진단 자체가 사고일인 2011. 5. 8.로부터 23일 정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2011. 5. 11. ○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도 전혀 외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2011. 5. 31.에서야 '좌측 견관절염좌'로 4주 진단을 받아 위 진단서상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소외1은 피고의 조사 당시 '의사가 X-ray를 확인하고 염증이 심하니까 팔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팔 고정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1을 진료한 ○ 정형외과 의사는 외상도 없고,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도 정상이어서 팔걸이도 필요 없었는데, 소외1의 요구로 팔걸이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소외1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외1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