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27145 판결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

관계 규정

인정 사실

참가인들은 2003. 5. 25.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 등을 핑계삼아 원고 소속의 직원인 E, F, G, H, I, J, K, L 등(이하 '도박 관련자'라고 한다)을 차례로 끌어들여 대전 중구 M에 있는 N산장, 모텔 등지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당 4장의 카드를 돌린 후 3번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매회 판돈의 반액 이하까지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 중 4장의 카드 무늬가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고 하고, 그 중 참가인 A이 2009. 11. 1.부터 2010. 1. 10.까지 가담한 도박을 '이 사건 ① 비위행위'라고 하고, 참가인 B이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가담한 도박을 '이 사건 ② 비위행위'라고 한다).

참가인 B은 2010. 3. 30. E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연 60%가 넘는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라고 한다).

한편 도박 관련자 중 E가 2010. 12. 21.부터 무단결근을 하자, E의 어머니가 같은 해 28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박 사실 및 위 2)항과 같이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 사이의 도박자금 대여 사실 등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체 감사를 시행하여 같은 달 27일부터 2011. 1. 12.까지 사이에 참가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의 1, 2)와 경위서(갑 제19호증의 1, 2)를 각 제출받았다.

E는 2011. 1. 10.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도박으로 합계 약 5억 3,000만 원을 잃었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되었다. 도박과 고리사채업을 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진정서를 이첩받아 2011. 1. 12. 상습도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를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박은 S부터 T까지 언론에 '원고 직원 억대 상습도박 물의', '5억 잃은 원고 직원 어머니의 눈물', '10억 원대 도박판 벌인 원고 직원 입건'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8. 23. '참가인 A은 상습으로 2009. 11. 10.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참가인 B은 상습으로 2003. 5. 25.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참가인들을 약식기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011. 9. 19. 상습도박죄로 참가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참가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1고약10222호)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법원은 위 약식명령에서 도박 관련자 중 E,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H를 벌금 200만 원에, K, L을 각 벌금 100만 원에, I, J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9. 28.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절차를 위해 위 약식명령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4. 이를 송부받았다.

원고는 2011. 10. 14. 참가인 A의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1. 7. 참가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참가인들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도박 관련자 중 E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F에 대하여는 정직 2월, J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도박 관련자 외에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U, V, W이하 'U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감봉 1월에서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7. 원고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 25. 위 소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징계사유의 추가 어부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참가인들이 원고의 자체 감시 과정에서 '2005년부터 약 6개월 정도 직장동료와 함께 도박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서 스스로 '대내·외적인 모든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참가인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 B이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E와 그 어머니의 진정 등으로 이 사건 도박 사실을 알게 되어 자체 감사까지 시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의 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징계절차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된 이후 1월 이내에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구체적인 징계사유의 특정은 징계의결의 요구 이후에라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이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소결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의 직원인 참가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도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핑계 삼아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위와 같은 상습도박을 주도하여 동료직원의 무단결근이나 그 가족의 생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섬, (2) 참가인 A은 상습도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②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참가인 B이 이 사건 도박에서 재산을 탕진한 부하직원 E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을 계획적으로 주도하고 부추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참가인 B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는 물론이고 근무기강과 규율을 어지럽힌 행위로서 이 사건 도박 행위보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4) 참가인들은 원고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축소하였고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5) 그 때문에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는 점, (6)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된 점, (7)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53조 제1항 [별표9]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기준에도 들어맞는 점, (8) 참가인 B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E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J 등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U 등은 도박자금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나, 그에 반하여 참가인 B은 처음부터 도박 관련자들을 계획적으로 끌어들여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에서 E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는바, 그와 같은 참가인 B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U 등의 도박자금 대여 행위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9)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