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2736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437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 또한 무효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37 내지 40, 42, 43,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1. 1. 13.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1. 13.부터 2012. 1. 12.까지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참가인의 취업규칙, 이 사건 2011. 4. 30.자 단협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2. 1. 12. 그 기간 만료에 따라 참가인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한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각 참조).

원고는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 제25조에 따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25조는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 제외)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 체결 전 참가인이 E조합에게, 이 사건 지부가 F단체 인천지역노조에게 각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참가인이 E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① 참가인이 E조합의 회원사라는 점, ②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조합원의 임금은 E조합과 F단체 인천지역노조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 회사는 재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무사고 수당 및 하계휴가비에 관한 규정은 각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 제8, 13, 15, 1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2011. 4. 30.자 단협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상여금, 무사고 수당,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 ③ H, I, G, 참가인은 2009. 2. 25. 분할 후에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는데 G의 대표이사 AH는 2012. 3. 22.부터 2012. 7. 12.까지 E조합의 19대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E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 ④ 이 사건 지부는 2012. 5. 1. 참가인에게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2. 7. 31.이 되고 이는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참가인이 E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주장한다.

위 ①②③점에 관해 살피건대, 참가인이 E조합의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은 참가인이 직접 노동조합과 할 수도 있고 E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할 수도 있는 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별개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유급휴일 ·상여금 · 무사고 수당 · 하계휴가비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2011. 4. 30.자 단협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G의 대표이사 AH가 E조합의 19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 체결 당시 E조합의 이사장은 AI이라는 점을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만으로는 참가인이 E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위 ④점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2011. 4. 30.자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을나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2. 7. 3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부는 2012. 5. 1. 참가인에게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 단체교섭 요구가 이 사건 2011. 4. 30.자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 체결 후 그 단체협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E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은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 1. 12.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상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2구합27367

판결선고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