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640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계속 1/0형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경미한 병형에 해당한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계속 FO(정상)이었다가 2007. 2. 및 2008. 4. 있은 각 진폐정밀진단에서는 Fl/2(경미한 장해)을 나타냈고, 2009. 6. 있은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다시 FO(정상)을 나타냈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에서 중요도의 순서는 ① 심폐기능, ② 진폐병형, ③ 합병증이고,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는다.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하여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정상인데,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고, 진폐증 및 합병증을 장기간 앓게 되어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기 쉽지 않으며, 진폐증과 합병증을 배제하고, 직장암만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폐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직장암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진폐가 아니라 폐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기흉 모두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은 폐렴과 이에 동반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폐렴이 급격히 진행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치료받지 않은 직장암 등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의 주치의이자 사망진단서 작성의 소외2는 "망인의 주된 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나, 직장암의 악화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직장암의 악화와 진폐증의 합병증 중 어느 질환이 사인에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의 원인은 직장암으로 보이고, 진폐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재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