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130 판결

원고는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망인은 2010. 3. 29. 단 한 차례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외에 폐렴이 더 진행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없고,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망 전 망인의 호흡부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사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한 달 전 선별검사(복부초음파)에서 의심되었던 췌장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의 사망기여도가 5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전이를 동반한 채 발견되는 췌장암 환자의 경우 6개월~1년 생존율이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에게서 3월 초 발생한 황달과 소화불량이 복부초음파 소견과 같이 췌장암 및 간과 복막 전이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로 인해 1달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소화기내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 평균 생존기간은 3~6개월이고, 췌장암, 간전이, 황달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췌장암의 발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평소 망인은 진폐에 의한 심한 심폐기능 장해가 동반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망 전 담도 폐쇄에 의한 황달이 심한 상태였고, 간, 복막 전이, 복수 등이 발생한 말기 췌장암 상태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췌장암이라는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아니라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망인의 말기 췌장암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초래되어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아니라 췌장암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과 망인의 주치의 소외9의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