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5498 판결

E(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1,076명을 사용하여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고, 원고는 소외 법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이 631명인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소외 법인 소속 근로자 중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이 32명인 노동조합이다.

소외 법인에는 원고와 참가인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소외 법인과 2011년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협상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자신의 요구안을 단체교섭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1.12.29. 소외 법인과 2011년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6,000시간으로 정하되, 그 중 5,900시간은 원고의, 100시간은 참가인의 각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법인과 참가인의 요구안에 대한 단체교섭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참가인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파트타임면제자 1명으로 하고 면제시간을 100시간으로 한다는 것(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라고 한다)이다.

참가인은 2012.2.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신청(인천 2012공정1)을 하였고, 인천지노위는 2012.4.20.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원고는 5,900시간, 참가인은 100시간으로 약 6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합원 수가 원고는 631명, 참가인은 32명으로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소외 법인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와 관련된 단체교섭 내용을 재교섭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 법인은 각 2012.6.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중앙 D 병합)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2.9.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얻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투쟁하여 왔고 소외 법인과의 단체협상을 직접 담당한 반면, 참가인은 2011.7.25.에야 설립되어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어 참가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와 소외 법인에게 위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2012년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F(이하 ‘F’라고 한다)은 전국의 금융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인데, 소외 법인을 비롯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33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33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는 F의 각 금융기관별 지부(이하 위 지부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33개 지부’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있고, 원고는 F의 소외 법인 지부에 해당한다.

F는 이 사건 33개 지부를 대표하여 2010.12.14. 이 사건 33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인 사단법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항의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된다.

근로시간면제자

참가인이 2011.7.25.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소외 법인에는 원고와 참가인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2011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이라 한다)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참가인은 2011.8.8. 및 2011.11.22.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안을 보냈고, 원고는 2011.12.29. 소외 법인과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소외 법인과 조합은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시간한도를 연간 6,000시간으로 정하며 동 시간한도 중 5,900시간은 원고, 100시간은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한다. 단, 추후 조합원 수의 급격한 변동 등 재산정 사유 발생시 재협의한다.

판단

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충협약과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법인의 노동조합 전임자의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6,000시간을 원고에게 5,900시간, 참가인에게 100시간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인 참가인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