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279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터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접수한 이 사건 청구서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이를 전제로 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반려, 즉 이 사건 청구서의 반려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수급권자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다거나 혹은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보험가입자 등이 향후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