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2구합42847 판결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

징계양정의 적정

관계 규정

인정 사실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을 양수하여 2011.6.17.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E’를 개원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7일 입사하여 E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 소속 조합원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이다.

참가인은 2012.1.8. 12:20경 점심시간에 입소 장애인 I(지적장애 1급)이 깍두기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 하자, 짜게 먹으면 위장에 좋지 않으니 적당히 먹을 것을 권유하면서 국자로 직접 깍두기 국물을 떠 주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입소 장애인 J(지적장애 2급)이 참가인에게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고, I이 식판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참가인은 I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같은 해 3.24. I의 모인 K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J이 위와 같은 소란이 있은 직후인 2012.1.8. 14:10경 E를 무단이탈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당일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참가인은 같은 날 22:40경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J은 다음 날 새벽인 03:00경 E로 돌아와 출입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으나 참가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J은 돌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시켰으나 결국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06:40경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J은 같은 달 10일 정신분열증상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였다.

참가인은 2012.2.9.과 같은 달 10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순천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달 28일 15:00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한 민주연합노조의 면담에 참석하였다.

순천시는 2012.2.23.과 같은 달 27일 E에 대한 입소자 인권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점검을 하여 ‘⒜ 장부비치 및 관리 소홀, ⒝ 시설운영규정 미작성, ⒞ 근무상황부 작성 소홀, ⒟ 투약 및 치료기록 관리 소홀, ⒠ 정신질환자 폭행, ⒡ 직업재활활동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하고, 같은 해 3.9. ⒜, ⒝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장 경고의, ⒞, ⒟, ⒡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장 및 관련자 경고의, ⒠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 문책의 처분을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2012.1.1.부터 같은 해 3.26.까지 E 남자생활관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E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2.3.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인사위원회가 같은 해 4.3. 14: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E는 예정된 2012.4.3. 14:00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인사위원으로 E 원장 직무대행 L, E 소속 사회복지재활교사 M, 참가인 소속 사무국장 N 등 3명이 참석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6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재심을 청구하자, E는 같은 달 13일 참가인에게 재심인사위원회가 같은 달 17일 14: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E는 예정된 같은 달 17일 14:00 참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16일 건강상의 문제로 재심 인사위원회 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시 인사위원 역시 L, M, N이었다.

한편 E의 입소 장애인 중 직업재활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순천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위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참가인은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그 어느 직업보다도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점, ⑵ 그럼에도 참가인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상해와 정신보건법위반의 범죄행위로서, 비록 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⑶ 또한, 가출한 입소 장애인이 야간에 시설로 복귀하여 거듭 호출하였음에도, 야간 당직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운 겨울에 위 장애인을 장시간 외부에 방치한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역시 장애인 재활교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⑷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로 원고와 E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⑸ 참가인이 상급자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 행사에 참석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