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137 판결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 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2.경 소외2의 요청에 따라 망인이 관리하던 설계사들을 다른 직원에게 넘겨준 후 실적부진 및 이에 대한 소외2의 질책, 그 후 소외2의 질책 및 행적 보고 지시, 2010. 5. 24. 충주영업소 발령 등 소외 회사에서 업무 및 이에 관한 소외2의 질책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2009. 6. 20. 지점장의 배려로 단순 업무를 맡게 되고, 내근직으로 바뀌었다가 2009. 8. 8. 영업직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2010. 4. 10. 10일간 휴가를 냈고, 2010. 4. 24.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등 소외 회사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름의 업무상 배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퇴사를 지시·종용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이를 싫어하여 외향적인 것처럼 행세하고, 군복무 중에도 적응하지 못해 탈영과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는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원고와 2010. 5. 1. 망인의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다투었고, 자살 전 날인 2010. 6. 3.에도 "4~5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챙기고 따로 원룸을 얻는 등 원고를 속였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며, 이와 같은 다툼이 자살 결행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