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70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은 단기간이나 일용직 근로자인 배관공으로 14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업무내용과 강도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내용이 일부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힘을 수반하여 어깨에 부담이 전혀 없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배관공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여 왔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과거 어깨 관련 병력과 다른 통증을 느꼈고,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자 MRI를 촬영한 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④ 원고에게 직접 회전근개재건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큰 에너지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인 ○○한의원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내원하여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은 없었고, 침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 종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었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권유한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의료기록상 뚜렷한 외상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기왕의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등의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