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3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 평소 담당하지 않았던 폐기대상 업무서류 분류작업을 수행하였고,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조합원 농가를 방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갑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업무 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직책이나 경력으로 보아 그 업무 강도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사회 회의에 사실 확인을 위해 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불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그 이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