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64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경비 업무 외에 방재실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컴퓨터학원 강의 수강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방재실 업무의 특성상 근무 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2년 정도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도 유사하여 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량, 업무의 강도, 책임,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기왕력이 있었고, 2009. 4. 이후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인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는 69세의 고령과 고혈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뇌경색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20% 이내이며, 기왕증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80%로 매우 높고, 외상과 뇌경색 간의 상관관계는 심한 뇌 손상이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