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34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어지럼증만을 호소하였으나 그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경추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의 정도는 동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만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관련성은 약 20% 정도이고, 사고 후 일주일 지난 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외상의 관여도가 낮다.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③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변호사의 운전기사 업무는 그 운전시간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유발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추부 질환은 퇴행성 병변으로 일시적인 과로로 발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퇴행성 병변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