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06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84. 12. 3.부터 2002. 4. 11.까지 17년 이상 가우칭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전체 근로시간의 40%로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 제5항(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 한다. 원고가 비록 2002. 4. 12.부터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일까지 약 10년간 이보다 무릎 부담이 덜한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용접업무를 17년 이상 수행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2회 휴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장시간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1일 작업 시간 중 무릎 부담 작업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이는 무릎에 부담을 주기는 하나 부담 정도가 적고 지속시간이 짧아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원고 담당 작업(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무릎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로 조사되었다.

원고가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외측부 인대 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왼쪽 무릎에 부담을 더하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