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누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달 전 원고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군포 본사 109세대가 추가되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원고가 이미 입사 후 3년이 경과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과 원고의 업무 성격과 내용, 형태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평소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명명을 "뇌내출혈, 고혈압, 폐렴"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의 고혈압 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원고가 과체중이었던 데다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위험인자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