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0. 8. 선고 2013구합2136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2.6.1. 원고에게 본사 근무를 명하였으나 그 이외에 본사 근무를 명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불복행위는 1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차례 복귀명령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업체 사장과 작업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C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쌍방 폭행이었고 이후 C과 합의한 점, 참가인의 대표이사 D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다음 날 바로 사과한 점, 원고가 12년 이상 참가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관계 규정

인정 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참가인이 수주한 E병원 등 8곳의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0.9.1. 학교법인 F으로부터 G대학교 2~3 연결 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였다[발주자는 위 학교법인이고 발주 후 학교법인 소속 H병원(이하 ‘H병원’이리고 한다)으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

참가인은 2010.9.27.부터 I를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I가 사직하자 2011.8.16. 건설부장인 원고를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2012.5.3. 15:3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설계시공감독 J, 전기공사 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C 등 4명과 전기·소방 공정 회의를 하다가 명세서에 일부 통신공사비가 빠진 사실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C와 의견이 충돌하여 서로 폭행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J는 원고의 폭행을 말리다가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옆구리를 맞았다. J의 신고로 부산 서구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원고와 C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하였다.

H병원장은 2012.5.8. 참가인에게 ‘원고가 업무 중 감독관에게 폭언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으며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고 업체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였다. 그 후 H병원장은 같은 해 6월 중순경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정식공문(다만 시행일은 위 최초 요구일인 2012.5.8.로 기재)으로 현장대리인 교체요청서를 참가인에게 보냈다.

참가인이 2012.5. 말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같은 달 30일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대표이사 D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2.6.1. D와 면담하고 그로부터 본사로 복귀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글을 참가인 소속 전 직원들과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도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상무 M은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4일 원고에게 팩스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7일 현장대리인을 N으로 변경하였다.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