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79 판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출장대장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벌꿀 대금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벌꿀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점, 부(父)인 원고의 집에서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회사의 지시: 원고의 이사인 소외4은 회사 관계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배인인 소외3을 통하여 소외1에게 벌꿀 구입을 지시한 점, ② 구입비용: ○○이 사후에 벌꿀 구입비용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③ 출장 승인 및 복귀: 소외1은 지배인 소외3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벌꿀을 가지러 간 점, 지배인은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점(소외4의 2012, 1. 13.자 진술에 의하면, 소외3이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출장 승인에 관한 권한도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집에서 벌꿀을 싣고 레스토랑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비수기 근무시간(출근시간은 08:00이다)에 출근하였다가 원고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다시 퇴근시간(15:00 또는 16:00)에 맞추어 복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④ 기타: 소외1의 승용차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었고, ○○은 유류대금을 결제한 점, 출장업무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은 출장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승용차에 벌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꿀을 구입하여 복귀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벌꿀 구입이 소외1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