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5585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0. 10. 1.부터 시작되는 '통일부 위탁 남북교역 2차년도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0. 10. 1. 이전에는 수행할 업무가 없었던 점, 원고는 2010. 10. 1. 이전에 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2010. 8. 20.부터 2010. 9. 17.까지 원고 전 회장인 D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D이 지시하는 교육과 견학을 하였고, 2010. 9. 18.부터 2010. 9. 30.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0. 10. 1.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1. 10. 26. 참가인에 대하여 2011. 11.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나, 정관 제12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은 보수가 연봉제에서 '호봉제' 또는 '연봉제와 호봉제의 혼용'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수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정관 제16조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2. 6. 13. 통일부령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 점, 원고는 통일부장관이 지원하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전 회장인 D이 참가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참가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행위는 정관 제12조, 제16조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행위는 이와 같은 위법 사항을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인식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을 위한 평가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체평가·논술·면접에 참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평가시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전직원을 평가자로 한 다면 평가 등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얻었고, 면접에서도 좋지 않은 점수를 얻은 점, 객관성을 갖고 있는 외부 인사위원도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부적격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사규정(2012. 7. 16. 제정된 것)과 외부 인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부적격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제2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채용형태 : 계약직(2년)

□ 관련근거

□ 계약직 근로자 채용 사유

□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 평가

□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조치

□ 전환효과

□ 세부 점검결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8. 12. 참가인을 경력직 조사·분석 관련 분야 근로자로 합격시켰으며, 이후 참가인은 2010. 8. 20.부터 원고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점, 참가인이 2010. 8. 20.부터 출근하여 지급받은 일당은 원고의 교역물자위탁수수료 항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위 돈을 원고의 전 회장인 D이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D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었고,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므로 D이 참가인을 비롯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에게 개인 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2010. 10.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10. 8. 20.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이 2010. 10. 1.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0. 10. 1.부터 2011. 3. 1.까지 교역지원실 C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2.부터 2012. 9. 30.까지 교역지원실 교역2팀장으로서 교역2팀 업무를 총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된 것) II 분류항목표 1. 관리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2. 경영지원 관리자(경영지원 관리자는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6호에 의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이 63,382,910원이었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근로소득이 63,417,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1. 5. 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1. 5. 18.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48,855,000원,「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2. 6. 18.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1. 5. 19.부터 2012. 6. 17.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844,000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3. 5. 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2. 6. 18.부터 2012. 12. 31.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52,380,000원이므로, 참가인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2011. 10. 26. 참가인을 2011. 11.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무효가 아닌 이상 참가인은 2011. 11. 1.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관 제12조 제5항은 직원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기준을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원을 임면할 때마다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정관 제16조 제2항은 직원의 보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들의 보수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구 인사업무처리지침(2012.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2. 3. 1. 개정전 인사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은 '임용'에 '자격변경'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같은 지침 제4조는 직원의 임용을 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2. 9. 12. 개정후 인사업무처리지침은 정규직 전환시 통일부장관과 협의하고(제50조의2 제1호), 인사위원회를 개최(제50조의2 제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당시 시행되던 2012. 3. 1. 개정전 인사업무처리지침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시 통일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2012. 3. 1. 개정전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직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전회장인 D은 참가인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한 후 직원간의 신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원만한 직장 분위기저해, 신분 불안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집중도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정관 제12조 제5항 및 제1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정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1. 11. 1. 정규직 근로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계약직 정정은 효력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을 위한 평가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이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정정하는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대하여 동의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1. 11. 1. 이 사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된 이상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가. 3)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