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 원고와 A 사이의 중앙2013차별12 차별시정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원고가 B, C, D, E에 비해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부분, 원고에 대하여 한 금전보상금 13,965,130원 지급의 시정명령 중 3,061,500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490여 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 25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A은 2011. 1. 3. 창원시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F건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 8. 원고로 고용승계 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라 한다)로 전환된 사람이다.

나.

A은 "원고가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비교대상근로자 B, C, D,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와 달리 자신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경남2013차별4)을 하였다. 경남지노위는 2013. 8. 6.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창원시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이 2010. 12. 28.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임단협'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나 A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은 2013. 8. 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차별12)하였다. 중노위는 2013. 10. 2.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인 B 외 3인과 달리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단협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며, 원고로 하여금 A에게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등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 13,965,13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소장 청구취지의 "2013. 10.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A 사이의 중앙2013차별12 차별시정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예비적 청구취지 중 "2013. 10.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A 사이의 중앙2013차별12 차별시정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 3,061,5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B 외 3인이 일반노조의 조합원이어서 이 사건 임단협에 따라 B 외 3인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인데, A은 일반노조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상여금 등 지급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가)

2011. 8. 1. 이후로는 A과 B 외 3인의 근무형태가 동일하나,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는 A은 주간근무만 한 데 반해 B 외 3인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 중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금전보상금 3,061,500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B, C, D는 각 2006. 4. 1. 창원시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2009. 2. 1.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E는 2010. 1. 1. 창원시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B 외 3인과 A은 모두 창원시에서 F건물 주차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1. 2. 8. 창원시로부터 F건물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B 외 3인과 A을 고용승계하였고, B 외 3인과 A은 위 고용승계 이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F건물 주차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F건물 주차요금징수원의 근무시간을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다.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은 정문2(주간), 동문(주간), 북문(주간) 근무를 한 반면, B 외 3인은 정문1(새벽), 정문2(야간), 정문1(주간), 정문2(주간) 근무를 하였다. 2011. 8. 1.부터는 B 외 3인과 A이 모두 5개조(1조는 05:00부터 13:30까지, 2조는 08:30부터 18:00까지, 3조는 08:30부터 19:00까지, 4조는 11:30부터 21:00까지, 5조는 16:30부터 24:30까지 각 근무)로 편성되어 새벽·주간·야간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하였다.

B 외 3인은 2010. 3. 20. 일반노조에 가입하였고, 창원시는 2010. 12. 28. 일반노조와 무기계약 근로자에 관한 이 사건 임단협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금협약

기본급

①

운동장청소원, 주차요금징수원, 수영장운영보조원은 37,000원으로 한다.

②

수영장강사, 에어로빅강사, 테니스강사는 43,000원으로 한다.

상여금 : 기본급의 400%(분기별 임금지급일)

각종수당

③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설 60%, 추석 60%)

④

교통보조비 : 월 120,000원

⑤

현장급식비 : 월 130,000원

⑥

가계보조비 : 월 80,000원으로 한다.

기본급 1,000원, 가계보조비 10,000원 인상은 2011년 추경예산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상 지급한다.

통상임금에는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포함한다.

유효기간 : 2011. 1. 1. ~ 2011. 12. 31.(1년)까지로 한다.

▣ 단체협약

제1조(호칭)

단체협약(이하 ‘단협'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창원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과를 이하 '체육시설과'라 하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F지회를 이하 '조합' 이라 한다.

제2조(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이 단협의 효력은 시에 소속된 조합원(창원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과 소속 무기 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

제25조(특별유급휴가)

조합원은 특별휴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특별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시는 이에 따른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48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49조(효력유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노사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원고는 2011. 2. 8. 창원시로부터 F건물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이 사건 임단협도 승계하였다.

원고는 B 외 3인에게 2011. 2. 8.부터 2011. 12. 31.까지는 이 사건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임의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A에게는 이 사건 임단협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에 따라 A이 B 외 3인에 비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다.

※

명절휴가비 : 2011년 설 명절휴가비는 원고가 2011. 2. 8. 고용승계 하였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니고, 2011년 추석 명절휴가비는 일급(36,000원)×근로의무일수(249일)÷12개월×60%(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2년 명절휴가비는 일급(36,690원)×근로의무일수(252일)÷12개월×60%로 산정

※

상여금 : 해당 분기월 기본급 3개월 평균의 100%로 산정하고, 다만 2011년 1분기는 2~3월 기본급 합계를 3개월로 나누어 산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청구의 형태에 관해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결정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결정 중 위 기간 동안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금전보상금 3,061,500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비교대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원고에서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A과 같은 기간 동안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B 외 3인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 외 3인은 A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유무

원고가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한 반면 A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A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유무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B 외 3인은 일반노조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데 반해, A은 일반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급여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기본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나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사이에 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참조)을 종합하면, 원고의 B 외 3인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이 사건 임단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해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는 B 외 3인과 A의 근무형태가 동일하였으나,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는 A은 정문2(주간), 동문(주간), 북문(주간) 근무를 하여 08:30부터 17:30 내지 19:00까지 근무한 반면, B 외 3인은 정문1(새벽), 정문2(야간), 정문1(주간), 정문2(주간) 근무를 하여 05:00 내지 17:00부터 13:00 내지 24:0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는 A은 주간근무만 한 반면 B 외 3 인은 새벽과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업무강도가 A보다 높고 근무환경이 A보다 열악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로 출퇴근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교통비가 소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B 외 3인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면서 A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고,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는 A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A이 위 기간 동안 B 외 3인에 비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 중 원고가 B 외 3인에 비해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부분, 원고에 대하여 한 금전보상금 13,965,130원 지급의 시정명령 중 3,061,500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62183

판결선고

2014. 5.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