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2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승인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승인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 승인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외상이나 반복된 수술로 혈액이 쉽게 응고되고 혈전이 발생할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의학적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만으로 외과적 수술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을 모두 외과적 수술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환자의 병력, 가족력, 연령, 생활습관, 의학적 진단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해당 환자의 뇌경색 발병원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미 수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좌측 내경동맥에서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뇌경동맥을 통하여 뇌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감소하며 이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는 원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서 외과적 수술이 없었더라도 언제라도 발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과적 수술 후 혈액응고 경향이 증가하며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러한 감소 속도는 개별 환자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혈액의 응고경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와 같이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는 수술로 인한 혈전 발생의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 중 하나가 음주와 흡연인데 원고는 2011년 정기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매일 3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 20개비 이상의 담배를 40년간 피어온 것으로 스스로 기재하였다. 또한 2012년 작성된 ○○○○병원 응급실 기록지와 ○○병원 진료기록지에도 원고가 2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1주일에 4회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2012년 당시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와 흡연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년경 금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18의 1 내지 6호증은 원고가 친척들 모임에서 금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원고를 만날 때 흡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지인들 진술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기재하거나 원고 진술에 근거한 위 흡연력에 관한 인정사실을 통째로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들 중 하나가 고혈압인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에게 혈압약이 처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혈압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건강검진기록 및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원고의 혈압으로 볼 때 원고에게는 2011년 및 2012년경 경도의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들 중 하나가 가족력인데,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