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1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에서 내려 회원의 집까지 걸어 다니는 정도가 전부여서 원고의 하루 걷는 거리는 약 2~3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가 매일 들고 다녔다는 교재의 양은 약 800페이지(40과목×20장) 정도의 주 교재와 채점 교재여서 그리 무거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무게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2.5킬로그램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1. 3.경 ○○아파트 208동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층이 넘는 회원의 집을 걸어서 오르내리느라 무릎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생각할 때 아파트 한 동의 엘리베이터 모두를 장시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실제로 위 아파트 업무일지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는 1동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2011. 3. 한 달 동안 수리를 받은 것은 1호기 엘리베이터였고 수리 기간도 6일에 걸쳐 간헐적으로 잠시 운행을 멈추고 수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무릎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약 4년이 지난 2011. 3.경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외상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