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204 판결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이외에도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4-5 요추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되어 감압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 그 외 다른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원고의 현재 상태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은 그 원인과 증상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현재 상태를 어느 것으로 보든 원고의 제4-5 요추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소견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지 이미 25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원인 및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다양한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