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487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고, 사고현장에 알루미늄 폼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 및 경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 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는 점, ② 당시 동료근로자들은 알루미늄 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음을 듣지 못하였고, 소외2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에 갔으나 사고현장 주변에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나 건설자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외2이 착용한 안전모가 파손되거나 긁힘 등의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고현장의 계단 측면에 소외2이 이 사건 사고원인으로 지목한 알루미늄 폼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조사를 나간 피고의 직원은 현장 구조와 상황상 천장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계단 측면에 박히게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내원한 ○○○정형외과의원의 의무기록지에 '2/26 머리에 물건 떨어져(본인 진술) : 동반자 동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2의 진술에 기초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⑤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재해경위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된 전례가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은 재해경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위 자문의사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즉시 보고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