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14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히 진폐의 병형이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판단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