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17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농산물 코너의 업무 이외에도 견과물 코너의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며 종종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는 주로 상품의 진열, 관리, 판매 촉진 등 매장 직원이 담당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하였고, 농산물 코너와 견과물 코너가 바로 인접해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원고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기 전인 2009년경에도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매장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은 없다. ㈐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끝부분에 측부 순환을 위해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 과로나 스트레스, 냉장장고의 출입으로 인한 온도변화 등이 모야모야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약 3개월 동안의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며 모야모야혈관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모야모야혈관의 파열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