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45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존재 및 그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신청 당시 진술한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황과 맞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점을 지적받은 후 이 사건 공사현장 3층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④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과 형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에 ○○○○○○○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동료 근로자들의 도움으로 개구부에서 빠져 나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어떠한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작성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요양신청서(갑제1호증의 1 내지 3), 사실확인서(갑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관절의 습관적인 탈구 또는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의학적 진단자료에는 개구부에 추락한 충격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외상의 소견이 없고 오히려 나이에 따른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만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