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980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0. 7. 1.부터 전철 역사 내에서 화장실, 내벽, 바닥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4. 11.부터 이하생략에서 근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이하생략에서의 원고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는 연장근무 없이 주당 약 20시간 내외 정도를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환경,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경도의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인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간접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