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24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1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의 직원인 C이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라”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것일 뿐,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던 참가인의 직원인 C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이 C과 다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자 근로의욕이 저하되었으며 원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아 더 이상 근무에 매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일 뿐, C이 원고에게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고, C이 참가인의 의사를 대표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직후부터 직접 또는 관리부장을 통하여 수차례 원고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분위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만을 하고 업무에는 복귀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1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점(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참가인의 본사로 출근하라고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본사로 출퇴근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본사로 복귀한 후 원래 수행하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취지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원고에게 재차 송부하기도 하였다), ④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응에 2013.12.20.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⑤ 원고는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지자 2013.12.23.에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복직을 희망한다며 본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한번도 본사로 복귀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