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3621 판결

당사자의 지위

유한회사 삼삼운수(이하 '삼삼운수'라고만 한다)는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6. 삼삼운수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삼삼운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삼삼운수 노동조합(조합원 53명)과 원고가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삼삼운수 분회(조합원 14명, 이하 '삼삼운수 분회'라 한다)가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삼삼운수와 삼삼운수 노동조합은 2012. 9. 28.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부하고 성과수당 지급기준 운송수입금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택시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삼삼운수에 납부하지 않고 그 중 1,036,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삼삼운수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삼삼운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1. 20.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을 반환하도록 한 시정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관련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부적정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단

부당해고 여부

살피건대, 삼삼운수와 삼삼운수 노동조합이 2012. 9. 28.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택시기사는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성과수당 지급기준 운송수입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택시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그 중 1,036,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삼삼운수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삼삼운수 분회 조합원으로서 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삼삼운수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법조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