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61842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① 개별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이므로 주체의 측면에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 소수파인 참가인들의 세력을 규합·확대하기 위한 사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목적의 측면에서, ③ 배포 당시 원고의 공장에는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시기의 측면에서, ④ 배포장소가 원고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각 정문 바로 앞으로 원고의 시설관리권 및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한국노총 산하의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은 총 4,652명(= 대전공장 2,190명 + 금산공장 2,025명 + 중앙연구소 283명 + 본사 154명)이고,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6, 5.부터 심근경색 등으로 15명이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에 따라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는 별도로 2007. 11. 22.부터 12. 5.까지 10일간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94건을 적발하였다.

2007. 8. 17. 대전일보의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혹에 관한 보도를 시작으로 각 언론사들은 2008. 2. 5.부터 2010. 4. 2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사업장의 근무환경, 원고의 대응 방식, 사망원인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원고는 2010. 3. 27.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 M를 "2009. 3.경 KBS에 허위·왜곡 사실(회사는 사과문 하나 발표한 적 없고 변명만 하고 있다. 회사가 산재 처리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M를 징계하고 강제전환 배치하였다)을 전달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8. 2. 5. 인사위원회 규정 및 명시적인 녹음금지 지시에 반하여 대전공장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CD를 KBS에 유출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하였다.

M는 2010. 4. 27. 충남지노위에 위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0. 6. 2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노위에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0. 10. 21. 기각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9. 22. 원고청구기각판결(2010구합44313)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8. 항소기각판결(2011두37505)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6. 27. 상고기각(2013두6312)되었다. 이에 따라 M는 2013. 7. 10. 원고에 복직하였다.

대법원에서 2012. 3. 29.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10다91046)이 선고되자 한국노총은 2012. 4. 26.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및 급여,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고, 재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임. 그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미지급된 최소 3년 이상의 체불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한 퇴직금, 퇴직급여 등)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 사건 노조의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근속수당, 4/3조수당(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원고는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합100792)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근로자 Q, R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2013가합102309, 나중에 위 2013가합100792 사건에 병합되었다)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소취하 경위에 관해 M와의 전화통화에서 ① Q는 2013. 7. 2. "팀장이 보직해임 시킨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팀장 차로 팀장과 함께 법원에 가서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② R은 2013. 7. 18. "팀장이 토요일 근무를 제외시킨다는 둥 하도 들볶아서 팀장 차로 팀장과 함께 법원에 가서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3. 9. 5. 아래와 같은 '2013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제 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3. 9. 11. 아래와 같은 '2013년 통상임금 합의'를 체결하였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참가인들의 제1, 2 유인물 배포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유인물의 내용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배포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진실성

배포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따라서 참가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참가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