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400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문제와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2003. 1.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였던 소외5으로부터 회식 자리 등에서 망인이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먹지 않는 문제, 망인의 전라도 사투리, 망인의 형이 소외8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 등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을 들었는데, 이는 망인의 종교, 출신 지역, 가족 등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에게 상당한 인격적 모멸감을 들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99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지 아니하던 망인이 2004년 1월경 불면증 및 적응장애로 정신의학과를 다시 방문한 시기가 소외5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약 1년 후인 것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당시 병세가 우울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5의 모욕적인 언급은 망인에게 신경증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일기, 동생에게 보낸 이메일 및 직장 동료에게 한 말에서 나타난 망인의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험은 2008. 3.경 망인의 우울 삽화가 시작된 이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망인 스스로에 의해 우울증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망인의 피해 의식 및 배신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망인은 2008년경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업장이 등록한 특허 47건의 발명자로 기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큰 기여를 하였고, 다수의 대표이사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망인의 기여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인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임원 승진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망인의 임원 승진에 대한 기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노력 및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 및 박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 승진 누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망인이 2008. 3.경 우울 삽화의 시작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재방문한 시기에도 연관성이 있다.

망인은 2009. 7.경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 그룹으로 배치되었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기여 및 성과에 비추어 망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을 비롯하여 ○○○ 그룹으로 배치된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안내하였는데, 실제로 ○○○ 그룹으로 배치된 직원 다수가 퇴직하였고, 이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퇴직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망인은 ○○○ 그룹에서 스스로 업무를 개발하여 성과를 내었어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로 인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망인은 2009. 9.경 우울 삽화가 재발하였는데 ○○○ 그룹 배치는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0. 1. 21.경 WRPS 프로젝트의 전공정파트로 배치되었는데, 이때는 2009. 9.경 재발한 우울 삽화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시기였고, ○○○ 그룹에 배치된 후 퇴사 압박을 느꼈던 망인은 WRPS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망인은 2010. 4.경 약 20일간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 증상이 악화되었다.

망인의 우울 증상은 2010. 4.경부터 2013. 5. 22.경 자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관해 없이 지속되었는데, 2010. 4.경 이후에도 망인은 2010. 7.경 연구소로 발령된 후 연구소장으로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한 근태 문제로 의심을 받거나 퇴직을 종용받았고(이 사건 사업장의 조사 결과 망인의 근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 5. 16. 구미사업장 STAFF로 발령된 이후에도 망인이 업무에 적절히 참여하기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3. 1.경 심한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 식욕 저하, 불면 등으로 우울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3. 2. 23.부터 2013. 3. 22.까지, 2013. 4. 18.부터 2013. 5. 18.까지 두 차례의 입원치료를 한 직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5. 22.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였다. 망인의 유서 내용에서도 본인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무기력증과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망인의 허리 통증에 대한 염려, 2013. 5. 23. 예정되어있던 입원치료에 대한 염려 등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망인의 우울증의 발생 및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달리 앞서 본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망인에게 우울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