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55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미 약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즈음에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이 급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의 어려움은 건물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청소업무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심방 내의 양성종양에서 떨어져 나은 혈전이 원고의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한 것으로서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