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37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 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무내역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독 원고가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업무환경이 급변한 사정이 없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령 평소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이 초래되었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원인들 중 하나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상병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혈관 벽이 약해져 있어 수면 중이나 안정 상태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다.

음주, 흡연, 과체중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체중 상태였고 오랫동안 음주, 흡연을 해온 전력도 있다.